최근 道-의회 도민의견 수렴 갈등, 최종 협의 쉽게 결정되지 않을 듯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조류와 숨골 등 정밀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중 환경부와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달 마무리 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공개연속토론회 이후 도민의견 수렴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별위원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갈등 속에 국토부와 환경부 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가 제2공항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정밀조사가 이달 모두 마무리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항공기 조류 출동 우려에 따라 조류(철새) 현황조사를 비롯해 숨골과 동굴 조사,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서식 환경 파악과 대책 등을 마련하라며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다.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도 지난 4월 제2공항 예정지 일원에서 다수의 동굴과 숨골이 발견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조류 조사 등 환경부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달까지 숨골 조사를 끝으로 모든 조사를 마무리 한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작성해 9월 중 환경부와 재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밀한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재협의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오원만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조류 조사는 1월부터 시작해 분석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 8월까지 숨골 현황조사 뿐만 아니라 대책수립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작성해 환경부로 제출하고, 9월 중 재협의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보완 요구에 대해 절차를 밟는 것은 국토부의 법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으로 제시될 수 있고, ‘부동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2공항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완서가 제출되고 재협의가 진행되더라도 환경부가 최종 협의 결과를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결정을 미루거나, 추가 보완 요구 등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