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최대…타개책은 있나
실업급여 수급자 최대…타개책은 있나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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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도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는 1만명을 넘어선 1479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다. 지급액도 173억원으로 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이 기록은 또 깨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다. 7월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731000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급액도 1188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6월의 11103억원을 갈아치웠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매달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의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 사정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고용시장 상황과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내 월 단위 수급자는 5000명 안팎이었다. 신규 수급자가 생기는 만큼 취업에 성공해 수급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이도 많았다. 올해는 다르다. 많은 근로자가 실직한 후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한번 실직이 영원한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다. 그만큼 구직자는 많고 일자리는 없다.

정부와 도 당국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관광업과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명·암이 갈리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다는 게 현장의 진단이다.

이 점에서 오는 9월 이후가 문제다. 경기 회복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이 끝난다. 해고와 권고사직 등이 현실화하면 실업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도내만 1215개 업체(38400여 명)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8개 업종(여행, 숙박, 관광운송, 공연,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공항버스)에 한해 2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으론 어림도 없다. 지원업종 확대와 지원금 지원 기한 연장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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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0-08-17 17:09:40
환경단체 박찬식 실장이 먹여 살려 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