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국무총리에 적극적인 정책 조정 당부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위 의원은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36명의 공동서명으로 발의됐다”며 신속하게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20여 년 전 제정된 4·3특별법의 한계로 지적됐던 희생자 배·보상 기준이 포함돼 정부의 예산추계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책 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이 결론적으로 폐기됐다”며 “21대 국회 차원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여야 의원 136명의 공동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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