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업체당 최고 200억원 달해...올해 탑승객 감소로 예산 증가 불가피
하루 2억3800만원, 연간 총 960억원. 지난해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출한 혈세 규모다. 여기에 공영버스 적자를 포함하면 지난해 버스 운영에 투입한 예산은 1140억원에 달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올해 6월말 기준 ‘제주도 주요 교통정책 및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가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지원한 예산은 962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버스 업체별로 버스대수에 따라 적게는 11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에 달했다. 버스 1대당 연간 1억19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준공영제 재정지원 규모가 10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버스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예상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6월까지 버스 이용객은 2450만3891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2.5%나 줄었다. 1일 평균 이용객은 13만5381명으로 작년(17만7660명)보다 4만2000명 이상 감소했다.
이용객이 줄어든 만큼 버스업체의 수입이 줄고, 그 만큼 손실 폭이 커지게 된다. 준공영제는 버스 업체의 손실을 제주도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하는 구조다.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의 운송원가 대비 수입금 비율은 2017년 36.6%, 2018년 35%, 2019년 37%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이 준공영제의 지원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도 매년 인상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가 하루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은 물론 버스 업체의 적정이윤까지 포함된다.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손실을 모두 보전해 주기 때문에 버스업체는 손해 볼 일이 없고, 지방 재정부담은 가중된다.
표준운송원가는 2017년 첫 도입 당시 버스 1대당 하루 53만2239원으로 책정됐다. 이어 2018년에는 버스를 3개로 구분해 대형 56만2513원, 중형 53만4253원, 전기 56만76원으로 인상했고, 2019년에는 대형 57만2508원, 중형 54만4248원, 전기 57만71원으로, 각각 9995원씩 올렸다. 올해 표준운송원가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영버스는 180억원 적자를 냈고, 올해 6월까지 적자 규모도 73억7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6월까지 대중교통 불편신고는 235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28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이용객이 줄었지만 버스 운행은 지속돼야 한다. 70세 이상 무료 등 제주지역이 교통복지도 많고, 요금도 낮다”며 “버스 대수를 줄이고 노선을 개편하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