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요금할인 축소 등 여건 어려워...보급 확대 적극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2만대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충전요금 할인 축소 등이 이어지면서 전기차 보급 여건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제주지역 전기차 등록대수는 2만105대로, 전국 처음으로 2만대를 돌파했다.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302대) 이후 약 7년 여 만에 2만대 시대를 개척했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총사업비 267억원)받아 전기차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등 전기차 타기 좋은 섬 제주를 만드는데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차 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정부 보조금과 충전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축소되고 있어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배터리 등 기능 향상에 따른 전기차 가격의 고가정책이 이어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도민들의 구입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전기차 확대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정부정책과 연계해 전기차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보급사들이 일정비율 이상을 저공해 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대비 판매가격을 낮춘 차량에 대해 보조금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탄소세 부과 등 세제 정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다음해 3월 31일), 비상저감조치 시 국가차원의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용 차량(버스,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과 공공용 차량을 전기차로 전면 전환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