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돈 먹는 하마’로 둘 것인가
버스준공영제 ‘돈 먹는 하마’로 둘 것인가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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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 25일 공개한 제주도 주요 교통정책 및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준공영제에 지원된 예산은 총 962억원에 달했다. 버스 한 대당 11900만원꼴이다. 업체별로는 버스 보유 대수에 따라 적게는 11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에 이르렀다. ‘도민의 발을 운영하는 데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간 것이다. 올해는 투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준공영제의 도입 취지다.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을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이용객은 2450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2.5% 감소했다. 하루 평균 무려 42000여 명이 줄었다. 도 당국은 이를 두고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일리는 있다. 외출을 삼가고 다중과의 접촉을 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버스 탑승을 꺼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코로나19만을 탓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올해 상반기 동안 대중교통 불편 신고는 235건에 달했다.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올해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당초의 1005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 이용객이 준다고 봐서다. 그래도 업체로선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적자가 나도 이를 메꿔주는 준공영제의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상당수 타 시도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벗어나지 못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제주도가 답습할까 걱정이다.

제주도의 재정 지출 부분에서 준공영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난국이 이어진다면 돈 들어올 곳은 없고, 돈 들어갈 곳은 많아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준공영제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에도 준공영제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도민이 많다고 한다면 투자의 가치는 있다. 하지만 그런 도민이 많지 않다고 여겨진다. 당국과 업체가 머리를 맞대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균형 잡힌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돈 먹는 하마로 그냥 놔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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