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실질 참여 방안 마련되지 않아...예산 목적 외 사용, 예산 낭비, 사후관리 부실 등
지방재정활동의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예산 집행 부적정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6일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 16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예산 편성·집행·평가에 대한 참여를 확대한다면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효율성을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도 남성이 73.1%, 50·60대가 80.5%,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표도 지역회의 위원(1088명) 중 3명만 위촉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미흡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선정과 심사 관리 부적정, 소요예산 검토 부적정,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업설명서 등 심사자료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돼 있는데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선정된 14건, 9억2000만원 규모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불용됐다.
또한 최근 5년간 110건의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예산 68억2700만원 중 48.4%인 33억7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52건의 사업은 예산 109억2000만원이 편성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다른 사업 예산을 사용해 19억6600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목적 외 사용 16건(2억8450만원), 주민참여예산 제외 대상 사업 집행 9건(1억3100만원), 단일공사 분할 발주 등 민간보조사업 부정적 계약집행 15건(6억6600만원) 등 주민참여예산을 목적 외로 부정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주민참여예산 24억2100만원이 투입된 24건의 사업이 집행돼 시설이 조성됐지만 운영 실적이 없거나 장비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등 사실상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