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에 공공시설물 건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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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읍·면·동 청사 정비 수요 느는 등 재정부담 가중
신규 투자 시설 2023년 이후 추진…지역경제 ‘먹구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이 악화하면서 도민의 문화·사회복지 실현과 근무환경 개선을 등을 위한 도내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도 제한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종 체육·문화 행사 제한과 민간 건축경기 침체에 공공건축 추진도 어려워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수여건이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공공시설물(지방보조사업 포함) 건립사업 재정운용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청사 신축·증축 등 사업타당성을 분석·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재정 누수 요인이 있고, 읍면동 청사 정비 수요 급증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시설 등의 생활SOC사업 등 국고보조 신청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노인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요와 계획성 있는 로드맵 부재로 재정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신규 재정투자 공공시설물은 2023년 이후로 사업 시기를 조정한다. 또 현재 실시설계 등 절차가 이행 중인 사업은 절차는 이행하되 사업 착수를 2023년 이후로 미룰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을회관·노인회관 등 주민숙원도 신규 사업은 2023년 이후로 조정된다. 아울러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출연기관 등에 대한 시설투자 사업도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공모신청이 중단된다.

제주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올해까지 확정된 사업은 계속사업 전환 등으로 연차별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비 부담은 지방채 전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공공건축물 수요는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건축 자문은 올해 60건 가까이 이뤄졌다.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 동주민센터, 농업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자문이 이뤄져 공공건축물 수요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올해 공공건축심의도 20건이나 진행됐다.

좌재봉 제주도 예산총괄 팀장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 신축보다는 경제활성화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 잠기 유보하는 차원”이라며 “이미 착공된 시설은 진행하고, 설계 중이거나 설계 공모 중인 것은 2023년 이후로 하고 미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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