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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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재원 목적 훼손·관리 소홀 우려 등···도의회도 '희의적'

제주특별자치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제주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4개에 달하는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 재정안정화 기금을 끌어모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회계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특정한 세입(조세외의 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도내 특별회계 가운데 공공성을 띤 목적 사업은 세입에 비해 세출이 적어 600억원 정도 재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가 어려워 질 때를 대비해 재원을 저축해 두는 것으로 1000억원 정도 예치돼 있다

문제는 특별회계 여유 재원과 재정안정화 기금, 24개에 기금을 통합해 관리하면서 일반 사업에까지 재원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사업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 일반 사업에 쓰여 목적을 훼손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집행돼야 할 경우에 재원이 없어 사용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관리 주체가 제주도인 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돌려 융자한 이후 재원을 다시 채워넣는데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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