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으로 473억원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올해보다 13.2%(6조6000억원) 증가한 56조6000억원이며,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 473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2020년 예산으로 제2공항 사업 관련 356억2000만원을 편성했지만 기본고시가 늦어지고, 코로나19 긴급 재정사태에 따라 지난 5월 2차 추경에서 제2공항 예산을 320억원 삭감한 바 있다.
2021년 예산안에는 간선교통망 분야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30억원 등 총 473억원이 반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국토부 예산 반영에 대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제2공항 예산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제2공항 건설 예산을 올해보다 더 많은 473억원을 편성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이 먼저라는 시대착오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말 예산 의결 당시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며 “제주도의회가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해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 예산을 신청한 것은 비상식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