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비 2020년 1조4945억원 보다 141억원 증가한 1조5083억원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떨어지고, 부산·광주·경북 등 증가율 10% 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증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1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약 1% 증가에 그치고, 정부 예산 증가율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555조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제주지역 국비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1조5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관련 국비 1조5086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사업별로는 신규사업이 63건(735억원), 계속사업이 669건(1조4351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 예산 1조4945억원보다 141억원(0.9%)이 증가한 규모로 타 지자체의 증가율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은 10.8%(7236억원), 광주 14%(3388억원), 경북 17%(7065억원), 경남 8%(5064억원), 전북 6.6%(4691억원), 충북 12.1%(7117억원) 등이다.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SOC분야에 신촌-회천 구국대도 건설(69억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96억원) ▲한림항 건설(60억원)을 비롯해 환경분야에는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72억5000만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166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67억원) 등이다.
농수축분야는 ▲공익직불제 사업(396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320억원) ▲배수 개선사업(217억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조성(34억원) 등이며, ▲전기차 구입보조금(1194억원)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54억원) 등도 반영됐다.
하지만 제주4·3복합센터 건립(11억원), 버스전용차로 시설사업(46억5000만원), 일본 EEZ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원(15억원), 서귀포항 근로자복지센터 건립(10억원) 등은 반영이 안됐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미반영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과 명예도민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조해 최대한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지난 4월말 각 정부부처로 제출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850여건, 1조7000억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