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론화 동참 거부에 비상도민회의 날선 비판
제주 제2공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의견 수렴이 마무리됐지만 논란을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도민공론화 동참 요구를 거부하고 제주도가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한 의견수렴이어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 제2공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1535건(홈페이지 310건, 우편·방문 122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접수의견을 보면 토지 보상, 시설운영 참여, 지역주민 채용, 이주단지 조성, 신도시 조성 등의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수용토지 보상가격 책정 시 현실을 반영한 시가 이상 기준 보상을 비롯해 충분한 이주비용 지원, 공항인근 지역 신규 주택단지(이주단지) 조성으로 이주대상 및 인근지역 주민 입주권 보장 등이다.
또 제주 동남부 신도시나 거점단지 조성, 제2공항 인근지역 상업시설지역 지정, 농업생계 유지 위한 대체 농지 지원, 공항 인근 대규모 면세쇼핑구역 조성, 공공기관 배후도시 이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항부대시설 및 면세점 등 지역주민 시설 운영 참여 및 기회 보장, 교육시설·대형병원 등 생활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공항시설 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 취업우선권 보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무료항공권 제공 등의 의견도 접수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해 가감 없이 국토교통부로 전달해 지역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의견 수렴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 제2공항 특위가 도민공론화에 동참해 달라는 요구를 제주도가 거부하고 도의회와는 별도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며 “말이 좋아 의견수렴이지 도민사회가 원하는 도민결정권이 보장되는 공론화와는 전혀 다른 일방적인 인터넷 게시판 의견수합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결정권이 보장되는 도민공론화가 도민들의 요구”라며 “이런 요구를 외면하는 원희룡 지사는 민의를 수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