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 ‘시설공단 문답’ 자료집을 최근 발간해 전체 의원들에게 배부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했던 타당성 용역 결과서를 토대로 의회 소속 전문위원들이 현실적인 면에 비중을 둬 분석한 것이라고 판단돼 의미가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은 시설공단이 공영버스·주차·환경·하수도 시설 등 4개 분야를 총괄하는 데 필요한 총 정원 1105명 중 관련 분야 현업 공무원(387명) 전부가 전적(轉籍·신분을 공무원에서 공단 직원으로 옮기는 것)할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 이 경우 향후 5년간 111억원의 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고질병인 적자 경영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공무원 전적이 50%에 그치면 같은 기간 동안 4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했다. 여기에 환경시설 분야 인력 감축이 순조롭지 않으면 2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면 6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 분석이 현실적이라고 여겨진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전제한 공무원 100% 전적은 어려운 일이다. 개인의 호불호가 있고,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도의회 자료집은 또 관련 분야 공무원들이 전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분석했다. 이 상황에서 공단을 설립하면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공직은 비대해지고, 신규 채용은 힘들어진다. 또한 공단의 처지에선 출범부터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380여 명에 달하는 전문 인력을 도내에서 충당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자칫하면 다른 지방 인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자체 자료집을 통해 공단 설립에 대해 미리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도의회는 내달 시설공단과 관련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소관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으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건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고동수 기자 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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