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으로 제주도교육청 법정 전출금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의 위탁금 등의 절감 필요성이 제시됐다.
제주도의 위탁을 받아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진행해 제출한 ‘2020년 재정관리보고서’에 이 같은 향후 재정운영 방향 제언이 담겼다.
세입 재원을 줄어들고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재정 수요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출 부분에 상당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학회는 경상경비의 과감한 세출 조정을 강조하며,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지출효율화보다 일몰사업을 찾아 과감하게 조정하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또 지방보조금의 경우 각종 시책사업을 한시적으로 감액하거나 사업 재조정 필요성을 제시했고,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해 매년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학회는 이와 함께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재정부담 요인인 인력 증원 시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공기관 대행사업은 출연금을 통해 사업을 집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올해 기준 사업비의 10% 이상 절감 원칙 적용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학회는 교육기관 지원사업 조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법정전출금 이외에 ‘도-교육청’ 협력사업은 도세전출금을 활용을 추진토록 협의가 필요하고, 지방비 부담 수준을 현행 50~70%를 30~50%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학회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급감과 재정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도의회에 ‘비상경제대응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예산 편성 시 재원배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예산실명제 도입을 통한 성과미흡 사업 폐지, 각종 공기관대행 및 민간위탁 축소, 복지시설 총량제 도입을 통한 재정효율성 모색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편 지방자치학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재정진단 용역보고서에서 2021년 3777억원, 2022년 4805억원의 세입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재정관리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 등을 이유로 이보다 더 많은 재정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쓸 수 있는 내년도 순수 가용재원이 올해 6980억원 보다 5349억원 줄어든 1631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