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대한민국 정책의제는?
2050년 대한민국 정책의제는?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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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성장과 발전 등 5개 영역 50개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17일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3호를 통해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50개를 제시했다.

이는 김홍범 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개인과 공동체, 의식주, 휴먼을 다룬 5개 영역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50년의 대한민국 미래시나리오를 조망한 것이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기본소득 혹은 일자리 보장 플랫폼 협동주의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정부 구축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고급인력의 국외이탈 방지 대책 농어촌 소멸 방지 대책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미래세대의 이해관계 반영체계 구축 공무원의 역할 변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분석 인공지능 체계 구축이 도출됐다.

성장과 발전 분야에서는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지방 스마트 실버 빌리지 건설 경제적 플랫폼 독점 방지 다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생산가능인구 70세로 상향, 연금 개시 조정 커뮤니티 단위의 공유서비스 지원. 한국은행 주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공유형 혁신생태계 구축 글로벌 노동과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가 포함됐다.

개인과 공동체 분야에서는 가짜뉴스 및 보안 대책 IT 시스템의 인간 지배 예방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 분산 재택 근무 및 원격 근무 체계 수립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 4차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 플랫폼 노동자 보호정책 가족개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 정비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 확대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이 도출됐다.

의식주 분야에서는 자녀 양육환경 대폭 개선 기후변화대응 통합지휘체계 구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 가상/증강/융합 현실 관련 산업 촉진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생산 체계 구축 지원 생산성 유지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 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이 제시됐다.

휴먼 분야에서는 정년 폐지(장기 과제), 노인 기준연령 재설정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유전자 치료 집중 연구 체계 구축 노인 전용 교도소 등 노인범죄 대응 강화 빅데이터, AI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 적극적 안락사 허용 인공자궁 활용 관련 사회적 합의와 법제 마련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노인 교육 및 치매관련 정책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 등을 담았다.

한편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로 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afi.re.kr/nafi/index.do)에서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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