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17일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호를 통해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50개를 제시했다.
이는 김홍범 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개인과 공동체, 의식주, 휴먼을 다룬 5개 영역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50년의 대한민국 미래시나리오를 조망한 것이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기본소득 혹은 일자리 보장 ▲플랫폼 협동주의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정부 구축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고급인력의 국외이탈 방지 대책 ▲농어촌 소멸 방지 대책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미래세대의 이해관계 반영체계 구축 ▲공무원의 역할 변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분석 인공지능 체계 구축이 도출됐다.
성장과 발전 분야에서는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지방 스마트 실버 빌리지 건설 ▲경제적 플랫폼 독점 방지 ▲다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생산가능인구 70세로 상향, 연금 개시 조정 ▲커뮤니티 단위의 공유서비스 지원. ▲한국은행 주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공유형 혁신생태계 구축 ▲글로벌 노동과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가 포함됐다.
개인과 공동체 분야에서는 ▲가짜뉴스 및 보안 대책 ▲IT 시스템의 인간 지배 예방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 분산 ▲재택 근무 및 원격 근무 체계 수립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 ▲4차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 ▲플랫폼 노동자 보호정책 ▲가족개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 정비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 확대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이 도출됐다.
의식주 분야에서는 ▲자녀 양육환경 대폭 개선 ▲기후변화대응 통합지휘체계 구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 ▲가상/증강/융합 현실 관련 산업 촉진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생산 체계 구축 지원 ▲생산성 유지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 ▲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이 제시됐다.
휴먼 분야에서는 ▲정년 폐지(장기 과제), 노인 기준연령 재설정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유전자 치료 집중 연구 체계 구축 ▲노인 전용 교도소 등 노인범죄 대응 강화 ▲빅데이터, AI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 ▲적극적 안락사 허용 ▲인공자궁 활용 관련 사회적 합의와 법제 마련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노인 교육 및 치매관련 정책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 등을 담았다.
한편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로 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afi.re.kr/nafi/index.do)에서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