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입추계 道-의회 6000억원 차이
내년도 세입추계 道-의회 6000억원 차이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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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입 감소 따른 긴축 재정 불가피…내년 여건 감안해야
도의회, 위기 극복 확장 재정 필요…문종태 “경제 활성화 집중”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추계한 세입(재정) 전망이 6000억원 가량 큰 차이를 보이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세입감소에 따른 순수가용재원 감소를 예측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긴축개정을 계획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는 실제 가용재원이 도의 예상보다 더 많다고 전망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 같은 재정전망의 차이는 17일 진행된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제1차 회의에서도 쟁점이 됐다.

제주도 기획조정실은 이날 2020년도 재정관리보고서를 보고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내년도 세입추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올해 본예산 4조9750억원 보다 4000억원 이상 감소한 4조5670억원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순수가용재원도 올해 6980억원 보다 5300억원 넘게 감소한 163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내년도 세입추계를 5조2000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00억원을 제외한 보수적 추계(95%)를 감안하더라도 4조8000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회에서는 보수적 추계에 따른 초과세입이 6500억원으로 예상, 순수가용재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종태 의원은 “제주도는 극단적 보수체계를 통해 현안사업비 수용 불가, 추경예산 불가를 언급하며 재정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의 보수적 추계를 감안하면 2300억원 이상을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집중 편성할 수 있다”며 “공격적 세입 추계를 통해 지방채 발행 없이도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간 추계가 다른 이유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부러 세입으로 보수적으로 잡거나 하지 않았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유동적이고 내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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