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여건 악화되는데…‘공영버스업체도 고통 분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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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도의회 행자위서
예산 절감 방안 마련 필요 지적

매해 10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제주도가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정여건 악화 등의 상황에서 버스업체는 손실을 보전 받는 등 제주도의 민간보조금 삭감과 지출구조조정은 피해가면서 도의원들은 과도한 예산 투입에 따른 문제 지적과 함께 고통분담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17일 진행된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 소관 제주도 기획조정실, 교통항공국 등의 업무보고에서 버스준공영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행자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2020년 재정관리보고서에서 대중교통 분야에 버스 요금 현실화 말고는 진단이 없다. 행정이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도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의 약 30%인 1700여억원을 삭감했다. 그로나 준공영제 운수업체 보조금은 10000억원이 넘는다. 이용객이 감소한 버스업체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과도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노선감축 효율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어 있는 채로 운행하는 버스가 너무 많다”며 “버스업체 지원 규모다 크고 도민들에게는 고통분담 얘기하면서 버스교체 지원, 기름 지원, 손실까지 지원해준다. 세금내서 버스회가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나온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도위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버스준공영제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타 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며 “경제도 안 좋은데 계속 (버스준공영제 예산지원을) 고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불필요한 노선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도 “버스가 (개편 이전) 430대에서 712대로 늘어났고, 또 증차됐다. 증차한 만큼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모두 지급되니, 회사들은 증차하려 할 것”이라며 “예산 절감 방안과 사업자 상생방안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 퍼주기식은 맞지 않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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