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입법 추진
송재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입법 추진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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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 의심 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가 설치됐지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미흡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회사가 피해 의심 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거래 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 의심 거래계좌를 사전에 발견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고 대출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금융 상담 등을 사칭해 일반 서민에 피해를 입히는 통신사기 건수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보편화된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금융사기도 발생, 간편송금업자도 사전 점검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이 개정안에 금융사기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및 간편송금업자에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의심 거래계좌 사전 점검을 의무화했다.

송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일반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아온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는 악성 범죄라며 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와 정부가 더 많은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보이스피싱 척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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