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지난 18일 387회 임시회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도내 농어촌민박은 8월말 기준 제주시 2958곳, 서귀포시 1572곳 등 총 4530곳에 이른다. 2013년 1449곳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농어촌민박은 게스트하우스, 독립 펜션, 민박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강력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투숙객의 단체 음주파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다.
제주도는 2018년 8월부터 CCTV 설치, 업주(주인) 상시 거주 등 4개 분야 20개 세부 사항을 이행한 농어촌민박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됐지만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은 제주시 123곳, 서귀포시 72곳 등 총 195곳으로 전체의 4.3%에 머물고 있다.
김용범 의원은 “농어촌민박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그대로 놔두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에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자가 소유의 농어촌민박은 그나마 나은데, 임차인의 경우 안전인증에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예산 문제로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에 인센티브를 더는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예산 타령을 하고 있다”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함께 행정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해 농어촌민박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주가 현지에 살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는 9.2%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는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빌려 민박을 운영하는 도민 또는 정착 이주민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당수가 주인이 살지 않는 ‘독채 민박’으로 추정돼 투숙객의 안전과 위생에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