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출 심사 부실...대기업에 특혜 지원
산업은행 대출 심사 부실...대기업에 특혜 지원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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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지적...중소기업전용 대출 5년간 3000억 넘어

한국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 상품을 대기업이 이용한 규모가 지난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되는 기업 25곳에 31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OCI그룹과 현대중공업 소속 기업에 각각 700억원을 대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 SK그룹 611억원, 셀트리온 450억원 순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집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산업은행의 전략특별부문 신산업(운영)자금’, ‘서비스산업(운영)자금’, ‘사업경쟁력강화(운영)자금과 같은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자격을 인정받아 0.3%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아 이자감면액만 111100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은 산업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상품 지원 요건 착오가 13, 기업 규모 분류 착오가 12건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91월 대출을 받은 모 기업은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임에도 산업은행은 상품 지원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70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송재호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을 대기업군의 기업이 영위한 만큼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자 특혜라고 비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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