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본청·행정시 조직구조 기형적…일선민원부서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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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감사위 총무과 등 소관 업무보고서 이경용 의원 지적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공무원 수는 증가했지만 도 본청과 양 행정시 인력배치가 기형적 구조가 되면서 일선 민원부서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24일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총무과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경용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도 본청에 인력과 권력이 집중된 조직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공무원 수는 전체 6164명이며, 도 본청에 3310명(54%), 양 행정시가 2854명(46%)이다. 양정시만 놓고 보면 제주시가 1666명, 서귀포시가 1188명이다.

아울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08.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로 다소 낮은 편이며, 인건비 비중은 10.7%로 전국 평균 8.1% 보다 높다.

이 의원은 인력 재배치를 통한 공원 증원 최소화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기구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 공무원 조직구조가 사업부서 많은 행정시보다 관리감독부서(도) 인원이 더 많은 경우로 기형적 구조”라며 “즉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손발이 많이 필요한 부서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머리는 늘리고 손발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도에 권한과 예산이 집중된 역삼각형 구조로 다리가 부실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청 주무부서 공무원들만 승진을 하다 보니 당연히 민원의 질은 떨어지고, 격무부서 직원은 육아휴직을 받아서 가버리는 등 인사수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 혁신 방안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도지사의 특별보좌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연봉 1억원인 특별보좌관이 채용된 지 1년 동안 서울에서만 근무하면서 도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최근 퇴직했다. 그만 두고선 이젠 원 지사의 대선 전초기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도 봤다. 이는 행정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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