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세출예산 구조조정...'예산 전쟁' 예고
제주도, 내년 세출예산 구조조정...'예산 전쟁' 예고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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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 추계 5조5600억원...요구예산은 6조7892억원, 세입보다 1조2292억원 많아
도청 내 예산 조정 진통 불가피...도의회 확장재정 요구, 예산 심사 상당한 갈등 전망

내년도 세입추계는 5조560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5조8229억원)보다 약 2628억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가 4조6306억원, 특별회계가 9294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1086억원, 지방교부세 356억원, 보조금 135억원, 보전수입·내부거래 1991억원 등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도 현재 추산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요구된 예산은 6조7892억원으로 세입추계보다 1조2292억원 많았다. 올해 당초 세출예산(5조8229억원)보다도 9663억원 더 많은 규모다.


이처럼 내년도 세입추계보다 부서별 요구액이 1조2000억원 이상 많아 도청 내부 예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법적·의무적 경비는 전액 반영하지만 다른 모든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실무 심사, 조정·검토를 마쳐 11월 11일 도의회에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 등 초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도의회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제주도와 도의회의 내년도 세입추계가 20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도정 핵심가치인 청정·안전·공존과 연계되고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판단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적재적소 재정 지출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좌남수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예산편성 방향에 시각차가 있지만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입장에서 재정수요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용할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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