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뭄 피해 면적은 1위… 예산은 최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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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실제 피해지역에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 마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뭄 피해 면적이 가장 넓은데도 지원 받는 정부 예산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의 가뭄 피해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260배인 총 7516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1747로 전국의 28.9%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19609(26.1%), 충남 9033(12%)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제주도 전체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면적이 가뭄 피해를 입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농촌용수 개발,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저수시 준설 등 가뭄 대책 예산은 제주가 903억원으로 집계, 전체 19681억원 중 4.6%에 불과했다.

이는 인천(39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949억원(20.1%)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115억원(15.8%), 전북 2645억원(13.4%), 경남 2457억원(12.5%) 등의 순이다.

위성곤 의원은 가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가뭄대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 가뭄을 포함한 예측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반드시 중장기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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