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행정경비 6775억원 요구, 올해보다 1235억원 더 많아
인건비도 772억 늘어난 7339억원...연금부담 1000억원 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입 감소에 따른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지만 행정경비, 인건비, 공무원 연금부담금,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민간위탁금, 운수업계 보조금 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사업예산과 민간보조사업예산은 대폭 감축하고 있지만 정작 공직 내부 예산은 법정·필수경비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도청 각 부서와 행정시가 신청한 ‘2021년도 본예산 요구서’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예산 추계는 5조5600억원인 반면 요구예산은 6조7892억원으로 세입보다 세출요구가 1조2292억원 더 많았다. 제주도는 세입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경비, 인건비, 출자출연금, 민간위탁금 등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일반공공행정경비는 677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540억원)보다 1235억원(22.3%)이 많다. 특히 일반행정경비는 4422억원으로, 1112억원(33%)이나 많았다.
인건비는 7339억원이 요구돼 올해 본예산(6567억원)보다 772억원(11.7%) 늘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금 등 연금부담금도 1046억원으로, 269억원(34.7%)이나 많게 요구됐다.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출연금은 113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03억원)보다 436억원(62%)나 많았고, 각종 센터 등으로 지원되는 민간위탁금도 1730억원으로 373억원(27.4%)나 늘었다.
버스준공영제 지원 등 운수업계보조금도 1403억원이 요구돼 255억원(22.2%)나 늘었고, 공사·공단전출금도 195억원으로 62억원(214%)이 많이 요구됐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경비와 인건비 등은 법정·필수경비라는 점에서 대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보조금예산과 각종 사업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있지만 행정 내부 고정비와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정조직 비대화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과 각종 센터 등 외부 조직 확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직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조례를 근거로 센터가 생겨난다.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지원되고, 이는 곧 고정화는 경비가 된다”면서 “적법성과 적정성에 따라 예산을 심사하고, 공직 내부경비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