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의 해외재보험, 5년간 2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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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만성 적자 속 우리 보험업 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격”

국내 보험사들의 무리한 해외 재보험으로 인한 누적 손실이 5년간 2조원에 달했지만 금융당국의 뚜렷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보험사의 해외재보험 손실 규모가 19907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유형별로는 손해보험업이 134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보험업 5065억원, 생명보험업 1410억원이다.

재보험계약은 타 보험사로부터 자사로 보험 책임을 받는 수재 계약과 타 보험사에 자사의 보험책임을 이양하는 출재 계약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보험사로 출재한 계약에서 막대한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수재 계약에서는 17482억원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출재 계약에서는 3738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금융당국도 해외출재 손실을 감축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해외 보험사와의 재보험에서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내 보험사가 손해를, 해외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출재 운영으로 우리 보험업의 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선 2년 전에 보험회사의 정교한 재보험 관리와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내 보험의 자본경쟁력이 부족한 현실 진단만 하고 있다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손실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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