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유관기관 중 3곳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 이상의 분담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감시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이 공공기관들로부터 받은 분담 금액은 1226억원에 달했다.
금융결제원의 경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6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799억3300만원의 회비를 받았다.
금융연구원도 6곳으로부터 223억4800만원을, 금융보안원은 8개 기관으로부터 202억7800만원을 각각 받아 기관 운영에 썼다.
하지만 이들 3개 산하기관에서 무분별한 예산 운용과 허술한 조직 관리 등 다수의 방만 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우선 금융결제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임 원장이 퇴직한 후에도 매년 1년 단위로 3년간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고문료 월 390만원, 업무추진비 월 120만~150만원 등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연구원은 직원의 국외 출장 시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7회에 걸쳐 259일치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초과 지급했다.
금융보안원은 2016년 이후 19명의 연수대상자에게 국외연수비와 별개로 국외여비를 명목으로 1076만원의 일비 및 부대비용을 중복 지급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금융위 산하기관은 공공성의 역할을 지니면서 국회의 피감대상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로부터 매년 분담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세금이 기관 운영에 쓰이는 격”이라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세금이 새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