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7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과 자치재정권 핵심 권한 이양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송 의원은 “‘특별’은 내용적으로 해석하면 시범이라는 의미”라며 “시범적으로 제주와 세종 해보고 잘되면 다른 시·도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주로 이관되었는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광역청 형태로 흡수하던지 중앙부처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구윤철 실장은 “특별자치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것은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로 이관된 7개의 특행기관을 거론한 것이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국가의 도로정책 시행 범위에서 제주가 배제되고, 도로 관련 신규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관련 정부 시책 사업 예산 미반영,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민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제주보훈청은 국가사무와의 업무 혼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독립성 시비 제기 가능성, 제주환경출장소는 지정폐기물 관련 정책 배제,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은 재정 지원 소외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또 이날 국감 서면 자료를 통해 정부의 자치재정권 이양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면세점 매출액(1%)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세원 확대 요구에 대해 정부가 ‘타지역과의 형평성, 국가 조세체계상 곤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증가에도 제주계정 예산이 2007년 3476억원에서 2020년 2622억원으로 감소,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송 의원은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 “핵심이 지역뉴딜로 되어 있다. 160조원 중 110조원 이상이 지역에 배분된다”며 “이해충돌 문제와 국가적 목표가 잘 실현되도록 해달라. 제주와 강원 소외되면 곤란하다. 낙후된 지역에 더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