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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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주 칼럼니스트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국가와 정치에도 그 품격이 있다.

과거 우리 국민은 서방 세계로부터 ‘어그리 코리언(ugly Korean)’이라는 조롱과 멸시를 받은 적이 있다. 어떤 나라는 우리 국민의 여행 입국도 허가해 주지 않았다.

국가 기강이 허물어졌던 때에 길들여진 국민성 때문이었다. 법이나 원칙보다 폭력이 앞서고 정치권력은 이권 개입이나 위선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정치가 앞장서 국가 기강을 허물고 국민정신마저 병들게 했다.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통치자가 솔선하여 바른 행동을 하면, 아무도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한 백성들의 세금을 가볍게 하고, 정부의 재정을 절약하면 백성들은 화합하며 잘 살아간다.” 공자의 이상 정치론이다.

이 시대의 우리의 정치판은 공자의 이상 정치와는 딴판이다. 국민의 신뢰나 화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의 편 가르기에 주력한다. 정치 세력 간 네 편 내 편으로 편 가르기 하더니 이제는 사회 공동체를 양분시킨다. 부자와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회사와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수고와 일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사와 간호사…. 정치적 표적이 적시되면 추종 세력들은 여론몰이로 세를 불리며 상대를 집중 공격한다.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사회 분열 책동이란 원성이 자자하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까지 합세하여 자영업은 줄줄이 도산이다. 세금은 늘고 일자리나 내 집 마련의 꿈도 사라진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상대적 갈등으로 내몰리기 좋은 상황이다. 의도적인 정치 행태란 지적들이다.

거기다 일당 독주 체제가 되더니 모든 의사 결정이 일사천리다. 국가 권력이 독점되고 법의 공정성은 무너졌다. 행정 명령마저 자의적이다.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나랏돈도 쌈지 돈인 양 선심 쓰듯 지출한다. 국리민복을 내세우지만 명분에 불과하다. 나라가 부도가 나면 저들이 책임질까?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공짜의 단맛에 잠시 미혹했던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이다. 공짜는 결국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킨다. 몰락하는 남미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이런 정치 실정(失政)에는 무관심하면서 공짜에 좌우되는 국민 여론이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더구나 코로나를 빌미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까지 행정 명령으로 쉽게 통제하려든다. 사회학자 한상진은 “정부의 행정 명령에 순치되다보면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새로운 독제 체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나 아렌트(정신의 삶)는 “용서할 수도 없는 악행을 저지른 전체주의는 사유의 무능력, 사유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고 역설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불신과 갈등으로 서로 반목하고, 경기는 불황에 허덕인다. 그야말로 혼돈과 고통의 시대다.

“역사책이나 내 삶의 과정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왕이나 대통령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얼마 전 어느 가수의 평범한 공연 여담에 시청하던 국민들은 뜨거운 공감의 지지를 보냈다. 시대의 아픔의 정곡을 적시해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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