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가 중견기업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해 준 상품 50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40개 상품에서 중소기업의 평균금리가 중견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의 대출 상품 38개 중 33개, 기업은행은 12개 중 7개 상품에서 각각 중소기업에 적용된 평균금리가 중견기업보다 높았다.
실제 산업은행 38개 상품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금리는 3.14%인 반면 중견기업에는 평균 2.75%의 금리가 적용됐다.
기업은행도 12개 상품에서 중소기업 평균금리가 3.10%, 중견기업은 3.03%로 조사됐다.
상품별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금리 평균이 가장 큰 차이를 기록한 수치는 산업은행이 1.13%, 기업은행은 0.7%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보다 지원받는 대출금액이 적은 반면,금리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기업과 대출금 전체를 합해 1개 기업 단위로 평균 대출금을 산출한 결과, 중소기업은 12억7200만원인 반면 중견기업은 71억73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런데 정작 중소기업 이자 부담이 중견기업보다 많은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원칙이 퇴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등 중견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