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제주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곶자왈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곶자왈 매수계획 대비 실제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19%에 불과했다.
산림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260㏊ 규모의 곶자왈을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매입된 곶자왈은 49.4㏊에 머물렀다.
연도별 매입 실적 비율은 2016년 44.8%(실적 26.9㏊/계획 60㏊), 2017년 23%(실적 11.5㏊/계획 50㏊), 2018년 20.2%(실적 10.1㏊/계획 50㏊), 2019년 0.6%(실적 0.3㏊/계획 50㏊)로 급감했다. 올해 8월 현재 실적 비율도 1.2%(실적 0.6㏊/계획 50㏊)에 머물러 있다.
위 의원은 “산림청은 공시지가와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 심리 등으로 소유주가 매도 신청을 기피해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곶자왈 매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 의원은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매수해 체계적인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매수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