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목적 시설물로 손실 불가피 하지만 눈덩이 적자 해소 위한 효율화 대책도
도내 공공시설물의 적자 규모가 매년 100억원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복지, 행정,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공익을 위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지만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도내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은 167곳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물에는 도민 복지와 행정, 문화, 체육, 관광시설 등이 포함된다.
연도별 수지현황을 보면 2017년 316억원 적자, 2018년 484억8900만원 적자, 2019년 591억7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 동안 적자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적자가 1392억원에 달했고, 적자 증가 폭은 2018년에는 168억원, 2019년에는 107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0억원 이상 적자를 낸 시설은 돌문화공원(-50억9300만원), 문예회관(-39억75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31억2000만원), 한라수목원(-14억8600만원),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지구(-12억4400만원), 별빛누리공원(-10억800만원), 종합경기장(외)(-36억7800만원), 제주아트센터(-17억3800만원), 제주매립장(-20억8100만원), 읍·면매립장(-20억9600만원), 제주월드컵경기장(-11억8700만원),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43억100만원), 서귀포예술의전당(-12억100만원), 제주항(-15억2500만원) 등 19곳으로 집계됐다.
한라산국립공원 등 일부 시설들은 손실 규모를 줄이고 있지만 매년 적자가 크게 확대된 시설도 적지 않다.
흑자를 낸 시설은 비자림, 만장굴, 성산일출봉, 애월항, 제주시공영주차장(29개소), 애월축구장, 성산항, 천제연, 산방산,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천지연,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등 13곳에 불과했다.
현재 집계된 공공시설물은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로,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각종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 규모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을 위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 효율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며 “40억원 이상 시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 조직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관리절차를 적용하고 있고,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