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제주 소상공인연합회장 “제주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심한 타격...道·의회도 면세점 반대”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이 14일 정부를 향해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보세판매장) 신규 특허 계획 포기를 요구했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우 의원은 이날 관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업체 선정 기준인 사업성, 시장 전망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에 외국인 면세점 두 곳(신라·롯데)이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준비하던 신세계는 포기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한 달 후인 지난 7월 제주에 신규 특허를 내겠다고 발표한 것은 현장 상황을 모르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획재정부)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 초래 등의 우려를 이유로 신규 특허를 철회하지 못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며 향후 기재부를 겨냥한 질의를 예고했다.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예 제주도민임을 밝히면서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신규 특허 철회 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제주지역 신규 특허 철회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우 의원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입장을 묻는 말에 “제주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었다. 하루 매출 10만원 이하가 50%”라며 “제주도와 도의회, 자생단체는 신규 면세점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대기업 면세점 주변은 지가 상승, 교통 문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제주 소상공인이 밀려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월 기재부·관세청과의 회의에서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 특허 진행 절차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