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의 핵심은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이 넘도록 도내 버스 수송분담률은 제자리걸음이다.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꼬박꼬박 투입되는 데도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보완이 시급하다.
제주도의회 행정감사 지적 내용을 보면 버스 준공영제가 여기저기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2017년 8월 도입된 이후 버스 분담률은 2018년 말 14.2%, 2019년 말 14.6%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과 부산 등 7개 대도시의 평균치 22%에 못 미친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도민들이 버스에 비해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만큼 버스를 타지 않는다는 얘기다. 뿐만이 아니다. 운송원가 대비 대중교통 수익률이 극히 부진하다. 제주지역은 37%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다른 자치단체 평균치 70%에 턱없이 모자라다. 그러다 보니 버스 한 대당 지원금도 1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다른 지자체는 4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이쯤이면 모든 지표가 엉망이다.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이다.
도내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준공영제 도입 이전 200억원에서 1000억원 안팎으로 5배가량 늘었다. 그만큼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서비스도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버스 준공영제를 또 하나의 ‘밑 빠진 독’으로 방치해선 곤란하다.
문제는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느냐다. 역대 도정 모두가 이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해법은 달리 없다. 도의회의 지적처럼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균형 잡힌 개선방안이 나와줘야 한다. 거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제 잇속을 채울 수 있는 업체들의 재정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함께해야 할 것이다. 도민 다수가 공감하는 보완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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