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진,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 마을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에 대한 도민들의 성숙된 의식을 보여준다.
주민자치는 영미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성립돼 발전해 온 개념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의 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 법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 바로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참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제도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들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2012년 제주도에서도 처음 시행돼 현재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예산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예산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며 이런 조건이 전제가 됐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도민들의 참여 기회와 투명성, 공정성을 확대했다. 이처럼 행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주민들의 참여의식 또한 증진된다면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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