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 신규 특허, 부실 검증·심의 지적
제주 면세점 신규 특허, 부실 검증·심의 지적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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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기재부 위원회 회의서 코로나19 이전 매출 자료만 배부"
올해 매출 부진과 제주도·상공인 반대 의견에도 수용 안해

정부의 제주도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이 부실한 검증과 심의 과정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우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지역 의견은 물론 그간 시장 성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주 신규특허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제주 소상공인·자영업 현황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이미 2월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기존 면세점 한 곳이 폐업할 정도로 극심한 매출 부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10일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현황만을 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제주도 47.9%, 서울 38.2% 증가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 의원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규특허 부여하지 말아달라라는 서울·제주에는 특허를 주고, 경기·부산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도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상인회 등 당사자의 특허 추가 반대 의견까지 게재했는데도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애초에 서울·제주 특허 부여로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회의에서 전원 기재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들의 주요 발언 요지를 봐도 서울과 제주에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우 의원은 제주에 대해서는 “‘시장을 존중하여 신규특허 부여로 한다라고 하는데 제주도 면세점 사전 작업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신세계를 겨냥한 말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음에도 과거 매출 자료만 검토하고, 정작 하지 말아 달라는 지역에만 골라서 허가를 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진 국가정책인지 여러 의혹이 드는 상황으로 기재부의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기재부는 즉각 제주 면세점 특허 허가를 취소하고, 면세점 특허 수 선정에 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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