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사업 제동…‘송악선언’ 의미는
대규모 개발 사업 제동…‘송악선언’ 의미는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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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25일 송악산 선착장서 기자회견
현 대규모 사업 계획·여건 사실상 불허 방침
사업자·이해당사자 간 반발·소송·투자 신뢰 저하
환경보전기여금 본격화 업계 반발 예상 등 진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자사가 25일 송악산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자사가 25일 발표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의 계획과 여건으로는 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 지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마침표를 찍겠다고 표현했지만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국제적인 제주 투자 신뢰 저하, 소송 확대 등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규모 개발 사업 제동=제주도는 이날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투자자본에 대한 신뢰성, 사업 성공성 등에 대한 도민사회 신뢰가 형성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물테마파크도 맹수 사육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인수공통감염병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해 근본적인 문제의식 하에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은 경관사유화, 문화재보호 방안, 환경훼손 최소화 등 충분한 문제 해소 방안이 없을 경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송악산유원지 개발 사업, 주상절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영호텔 등 각종 개발 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굳이 답변 안 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송악산개발 반대단체와 만난 자리에서도 원 지사는 송악산 개발과 관련해 제주도와 반대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일치한다절차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송악산과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개발 사업 소송 양산=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소송 확산도 예상된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해 온 사업자들이 사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도 소송 확산을 염두해 두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은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면서도 소송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국제소송으로까지 번졌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1200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헬스케어타운도 녹지병원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국제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또 다른 개발 사업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투자 신뢰 저하=외국자본이 유치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불허될 경우 제주투자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러 사업들이 승인과 허가 과정에서 중단되면서 제주투자에 대한 신뢰는 이미 추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닌 첨단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투자유치의 방향을 변경했다고 하지만 몇 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 투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데 다른 분야라고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투자와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어 개발 사업 차단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도 요구된다.

환경보전기여금 공감대 절실=원 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적인 공감대가 요구된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에게 강제 징수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일종의 관광세로 인식될 수 있어 제주관광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도내 관광업계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환경, 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원 지사는 관련 업계의 찬반 의견 수렴도 돼 있는 상태다. 구체적인 입법안을 가지고 국회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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