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등 부담 커져…민주당 "당정 협의서 서민층과 중산층 재산세 늘지 않도록 추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각종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수의 안이 제시, 확정짓지 않았지만 현재 50~70% 수준인 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하고 유형.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시점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실화율 도달 목표는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됐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90%는 9억원 미만이 2030년, 9억~15억원 2027년, 15억원 이상 2025년이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이 2035년, 9억~15억원이 2030년, 15억원 이상이 2027년 각각 90%가 된다.
토지는 2028년까지 90%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복지 수급 등 기준으로 작용,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재산세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졌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에서 탈락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정도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했다는 말씀들 드리고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