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센터들, 통합·정비 바람직하다
우후죽순 센터들, 통합·정비 바람직하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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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하 직영 또는 위탁 중인 각종 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돼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례와 법령에 근거한 조직들이라며 무분별하게 신설한 탓이 크다. 마침내 제주도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예산 부담이 큰 센터를 가려내 통합 정비에 나선다니 주목된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통폐합 작업이 시늉에 그쳐선 곤란하다.

현재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중인 각종 센터는 126곳에 달한다, 연간 운영비만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민간 위탁 61곳, 행정기관 직영 53곳, 공기관 위탁 12곳 등이다. 이들 센터들은 전문분야 업무 처리 명목으로 신설된 게 대부분이다. 또 민간 쪽에서 설립한 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 등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문제는 그동안 각종 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그 수가 몇 개인지, 예산과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 초 도의회가 받은 자료에는 센터 수가 48곳이었고, 최근의 행정감사 자료엔 54곳으로 집계되는 등 오락가락이다. 이처럼 각종 센터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기능 중복과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거론되는 건 불문가지다.

물론 센터 상당수가 공공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행정 외부의 공공조직이 늘면서 조직 비대화 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 수입은 줄고 있는데 돈 들어갈 곳은 많은 게 지금 도정의 처지다. 그런 상황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엄격한 진단과 통합 관리는 불가피하다. 살림이 어려워지면 몸집도 줄이는 게 순리인 것이다.

사실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들이 너무 많다. 제주연구원은 도 산하 공무원의 인건비가 올 7014억원에서 2021년 7236억원, 2022년 7305억원 등 해마다 늘 것으로 추산했다. 다 세금에서 충당된다. 도 당국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려면 이번 기회에 방만한 행정조직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아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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