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공감'
국민 70%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공감'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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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의체-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발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 여론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 배분 후 유.무선 RDD 전화 조사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이다.

여론조사 결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74.8%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에 달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했고,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높았다.

현재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가 찬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가 동의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이 지지해 준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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