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비전 토론회서 양덕순 제주대 교수 주제발표 통해 제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한 논란과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송재호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지난 달 30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찰과 한국 분권 모델의 완성’ 주제발표를 통해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우려를 제기했다.
양 교수는 “행정시장을 선출하되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모형은 기초지자체 폐지로 발생하고 있는 주민의 대응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로 본다”며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는 실질적인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와 자치기능 수행에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 처리와 인사에 있어 도와의 갈등과 마찰 가능성이 있고, 단체장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될 경우 정치적 대표기관으로서 도와 대립구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의 행정시를 특별자치도 이전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교수는 “자치구역에 대한 재조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