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선입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29일 대한교통학회 제주지회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3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주문이다. 연 1000억원이란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인 만큼 주목을 끌 만하다.
이 자리에서 대한교통학회 조항웅 박사는 버스업체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금공동관리 준공영제 대신 노선입찰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선입찰제는 노선을 지자체가 갖고 입찰경쟁을 통해 업체에 한정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운행 평가에 따라 서비스 개선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박사는 버스가 역할을 다하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노선입찰제를 통한 수입 증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알다시피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자와 지자체가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메워주는 제도다.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돈이다. 제주만 해도 지원금은 준공영제 도입 이전 110억원에서 963억원으로 8배 이상 늘었다. 반면 운송원가 대비 버스수익률은 37%에 머문다. 더욱이 준공영제를 채택한 전국 8개 시도의 지출비용만 1조원이 넘는다니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다.
이로 볼 때 준공영제의 혁신은 불가피한 과제다. 특히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줄곧 제기된 숙제였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자금을 빼돌렸는가 하면, 증차나 채용을 주먹구구식으로 부풀려 지원금을 타낸 사례도 적발됐다. 버스업체는 그냥 있어도 적자를 보지 않는 구조 탓이다. 이미 여기저기서 난맥상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이번에 제기된 노선입찰제나 인센티브 확대 같은 경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업체의 재정투명성을 담보하는 회계감독 장치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도 당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민 다수가 공감하는 처방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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