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난 극복 필수 재원...국민의힘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부풀리고 왜곡해"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가 확장적 재정 기조,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556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 후 9∼10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11∼12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 심사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필수 재원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는 입장을 각각 내놓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은 총 21조3000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50% 이상 삭감하고, 전액 삭감된 긴급 아이 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을 코로나 19 대응 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조원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1294억원 증액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인 예산 심사와 법정 시한인 12월 2일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에 대해 “위기극복 및 일자리 대책이면서 중장기 시계에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대한민국 미래 전환 프로젝트”라며 “국민의힘의 100대 문제 사업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부풀리고 왜곡한 정략적인 비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 한국판뉴딜, 국정과제 투자소요 등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