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불용지’ 마라도 면적 40배 육박…보상 규모만 1조2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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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으로 더 늘어날 듯
제주도, 재정 압박 요인 작용

제주지역에 마라도면적의 40배에 육박하는 미지급용지(미불용지)’가 산재해 있고, 보상에만 12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불용지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는 개인 소유 토지를 말한다.

특히 토지주들이 사유지를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제주도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이에 따른 보상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 산재한 미불용지는 91411필지, 11517000에 이른다. 이는 마라도 면적(30)38배에 달하는 규모다.

미불용지 보상에 총 127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보상비용은 2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가 상승 등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 제주도가 패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903필지 302897에 대해 토지주가 제주도(38필지)와 제주시(305필지), 서귀포시(560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해당 미불용지의 매입 예상비용은 7498600만원으로, 제주도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중 제주도가 매입한 토지는 333필지, 115763, 보상비는 216900만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토지는 매입하지 못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를 비롯해 토지 매입 전까지 수십억원이 넘는 사용료(부당이득금)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지급된 임차료만 124500만원에 이른다.

미불용지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범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미불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불용지 보상은 702필지(270억원), 전체 토지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미불용지 보상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을 감안해 미불용지 보상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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