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목표 달성 가능...경기침체에다 코로나로 주요 세원 급감도
내년도 세수 확보 더 어려울 듯...세수 올해 당초 목표보다 적게 설정
부동산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방세 수입의 주요 부문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20년 지방세 징수월보’에 따르면 10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28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862억원)보다 17억원(0.1%) 증가했다.
올해 세율이 상향 조정된 지방소비세(3051억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35억원 늘어나면서 추경예산에서 조정한 연간 지방세 징수 목표액(1조5261억원)은 연말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지방세 수입 여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올해 초 지방세 징수목표를 1조5611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목표액을 350억원 가량 하향 조정했다.
세목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난달까지 징수된 취득세는 3579억원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7억원이나 줄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가 2033억원으로, 462억원 감소했다.
드림타워가 준공되면서 250~280억원 가량의 취득세가 징수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감소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취득세 징수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레저세 징수액도 80억원에 머물러, 지난해 같은 기간(458억원)보다 378억원이나 급감했다.
또한 지난해 경기침체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지방소득세도 1609억원에 그쳐, 236억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가 770억원에 머물며 207억원이 줄었다.
이밖에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세가 222억원 감소했고, 취득세·레저세 등 다른 세금에 부가적으로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도 154억원 감소했다.
건축경기 침체로 신축 건물이 줄고, 공시지가 상승률도 안정화되면서 재산세 증가 폭은 크게 둔화됐다. 현재까지 징수된 재산세는 17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억원 증가했다. 이는 연간 185억원, 204억원이 각각 증가했던 2018년과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더욱이 경기침체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지방세 수입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내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를 올해 초 목표액보다 소폭 적게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