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공항소음피해지역 실질적 지원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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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소음중기계획 용역에 반영 요청…환경 문제 보상 지원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3차 공항소음 중기계획(20212025) 관련 보고를 받고 제주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 주민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주민지원 사업은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가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손을 놓고 있어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주민지원 사업의 명분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주민지원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회 등의 소유시설에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공항소음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활주로 분진, 타이어 악취, 진동 등의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도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현재 제3차 공항소음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주민지원 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을 비롯한 공항 소음피해 대책 입법을 위한 의원모임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항소음 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논의했고, 향후 토론회를 통해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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