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여론조사 결과 참고용, 구속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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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18일 오영희 의원 도정질문 답변 통해 피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도민 여론조사에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17일 도정질문 첫날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 “‘제2공항 찬·반’만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18일에는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용일뿐 구속력이 없다”고 피력했다.

오는 20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여론조사 표본과 문항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양 측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영희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원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향후 추진 예정인 제주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는 구속력이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의견수렴이지 의사결정이 아니다. 결정을 할꺼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만약에 여론조사에 구속력이 있다면 여론조사로 끝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어떤 집단도 여론조사로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참고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할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가 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1~2%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다. 현재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부”라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여론조사가 반대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진행된다면 예를 들어 가능하지 않은 방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붙인다든지,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면 이는 참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밝혔던 “전문가들이 안된다고 하는 현 공항 확장안을 도민들이 선택하면 안된다”는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원 지사는 여론조사 표본과 관련해서도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온갖 제2공항 갈등을 둘러싸고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성산읍 주민”이라며 “추진 여하에 따라 미래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든지 더 수렴이 돼서 이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고사항의 하나인 도민의견 수렴을 국토보와 제주도와의 합의라는 명목으로 둔갑시켜 여론조사로 (제2공항을) 중단시키는 초법적, 초월권적 효력을 갖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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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화이팅 2020-11-19 21:26:02
공항 건설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고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거기에 따른다? 비전문가는 안전성 같은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편리성 만을 우선시할 터인데 국책 사업이 그렇게 결정되어도 되는 것인가요? 하찮은 도민이 볼 때도
이해가 안되고 한심하네요 무뇌 수준이라는 걸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