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중문단지 개발시작 후 40년 넘어...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시설공단 원 지사 "우려 사항 운영하며 보완...본회의 상정해달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비롯해 개발 시작 후 40년 넘게 흐른 중문관광단지의 경쟁력 약화 문제 등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쟁점이 됐다.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18일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산하 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공기관 위탁 사업 등 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공기관에 맡기고 정착 행정은 관리·감독 기능만 치중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실적 부진과 기관평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1600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고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도 6100만원으로 인천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모두가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와중에 운영비 등 예산의 대폭 인상에 나선 출자출연기관들의 대판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지방세수가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혁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지적한 부분을 심각하게 듣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용 하나하나를 점검해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개선할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1978년 개발을 시작해 40년이 넘도록 완공도 안 되고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문관광단지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무엇보다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고용실적 마저 미흡함에도 변경승인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도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단지 조성 당시 토지 강제수용이 있었고, 사업시행자가 국가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정에서 단순히 승인만 해줄 게 아니라 도민과 지역주민을 대변해 중문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원 지사는 “중문단지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입주업체와 한국관광공사 사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를 놓고 오는 12월에 계획 재수립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중문지역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관광공사와 협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지사는 시설공단 추진 의지에 대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의 질문에 “도의회에서 현재 해당 업무 종사자 이전, 그 이후 노사관계 관리, 비용증가 우려 등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 있다”며 “저희는 운영 과정에서 보완 방안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 거쳐서 통과시켜주시기를 도의 공식 입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