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선언 즉흥적 지적에 元 “정무라인서 사전 내부검토”
송악선언 즉흥적 지적에 元 “정무라인서 사전 내부검토”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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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도정질문...원 지사 "'앞으로 개발사업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분명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발표되며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19일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송악선언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현 의원은 송악선언과 관련해 “지난 10월 25일에 발표를 했는데 송악선언 발표 정보를 제가 입수한 게 이틀 전이다. 도청 관계자와 논의 과정에서 (송악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얘기했고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세부계획이 잘 세워졌는지 의문이고, 도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송악선언에 대해 뜬금없이 왜 갑자기 어떤 준비를 하고 발표가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 너무 즉흥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송악선언은 우리 실무부서들이 10월 들어서 준비회의를 했다. 그 전에 정무라인과 보좌진들이 여러 가지 갈등 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달에 걸쳐 어느 선에서 정리할지 내부 검토를 많이 해 왔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중요한 선언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불러올 파장과 검토해야 할 사항들, 여러 가지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갈등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고 선언을 먼저 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후속 조치와 관련된 것도 선언에 포함됐다. 그 안에 들어가면 행정절차를 규정에 의해서 거쳐야 하는지, 하나라도 빠트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실무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지자는 이번 송악선언이 ‘앞으로 개발사업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사실상 정책결정은 이미 실무부서 검토 이전에 정책보좌관 등 정무라인을 통해 결정됐고, 실무부서는 향후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검토만 진행한 셈이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개발사업심의를 먼저 해 사업의 적정성, 부지의 적정성 등 승인에 준하는 결정을 먼저하고, 교통과 환경평가 등 나머지 절차들은 제기된 문제점을 저감시켜 나가는 것으로 개발사업 허가 과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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