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이렇게 임하겠다”
“제주도의회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이렇게 임하겠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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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삶·제주 미래 지키겠다는 각오로 역량 집중”-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도민의 삶과 제주 미래를 지키겠다는 책임과 각오로 모든 의회 역량을 집중해 예산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은 2021년도 예산으로 58299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70억원(0.12%)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긴축재정 방침을 밝혔었으나 도민사회와 도의회의 확장재정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만 전국적 상황과 비교해볼 때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 도민의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변화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 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했는지,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려운 민생현장에 과감히 재분배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 규모가 늘어난 제주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공사 18.9%, 출자·출연기관 4.7%)들도 예산투입 대비 도민 체감도가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 중심의 예산들이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수 급감 따른 정책 판단·우선순위 적정성 검토” -정민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로 세수 급감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의 내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판단과 사업 우선순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청정과 안전, 공존과의 연계 정도가 예산에 어느 정도 녹아들었는지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공원 일몰제 등의 시행에 따라 막대한 재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난항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세수 추계 등 미래예측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 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에서도 교육재정 수요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해 지역 간·학교 규모 간 균형 있는 재정 배분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다가온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 원격교육, 돌봄,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확보, 학생의 건강 관련한 사업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책적 투입이 이뤄져야 합니다.

 


 

복리 증진 기여, 민의 반영 등 면밀히 살피겠다”-강연호 부의장(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현장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공정성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민의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과 지역의 현안 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제주형 뉴딜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은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문제, 관광시장의 다변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 등 도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점검해 문제점을 찾고, 예산 반영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심의하겠습니다. 1차 산업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월동채소 및 감귤 출하와 유통체계 개선,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정착과 IB 교육과정의 추진, 교육자치와 교육복지, 변화되는 대입제도에 대해 제대로 대응이 되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민생방역 초점방만한 공기관 사업 철저 분석”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이번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방역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는 도내 서비스업 생산 감소와 소매 판매 감소로 이어져 결국 고용과 실업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너나 할 것 없이 도민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민생 활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지사의 대권 도전 예산과 방만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투자 사업 합리적 편성 심사”-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코로나19는 안전, 일자리,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제주지역의 경제지표를 보면 대부분 부정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역 내 총생산 확장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은 2020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내 총생산을 견인하는 재정투자 확대 기조에 대한 점검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정책 등과 연계한 투자계획, 합리적인 지출구조조정 등 중점투자 분야별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를 보다 내실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복지·안전 등 성과 분석, 문제점 대안 제시”-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

 

막대한 예산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을 위해 지출되는 만큼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과 대안도 제시하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12181억원(22.4%)으로 전년대비 621억원(5.4%) 증가했습니다. 보훈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취약계층, 보육·여성, 노인 관련 예산이 증가했으나 도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과 연계해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1%가 증가했으나 예산안이 도민건강 확보 및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부족하지 않은지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 관련 예산안이 피해복구 및 예방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환경 복지 향상·경기 회복 중점민생 안정 강화”-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

 

코로나19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 속에 제주도민의 삶 또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그 어떤 해 보다 예산안을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도민의 환경 복지 향상과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공공 수요 예산에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며, 사업의 타당성, 안정적 추진은 물론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상하수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문제 해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악화된 지역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환경,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현안 사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행정시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산남산북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어긋남이 없도록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까지도 세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관광 체질 개선 편성 전제, 낭비 요인 철저 분석”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에서 사상 초유의 경제적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관광 조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타격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문화 및 관광예산은 오히려 9.72%가 감소해 편성됐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 제주 관광 체질 개선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맞춰 코로나 블루를 극복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문화관광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맞는지, 파급효과와 현실성,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팬데믹을 빌미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과 실적 쌓기식 공약 추진 등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1·미래 산업 등 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투입”-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제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토대 위에 조속한 실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형 그린·디지털 뉴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차 산업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산업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모두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연관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며, 신규 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필요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등 오랜 교육 현안 검토”-부공남 교육위원장(교육의원·제주시 동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정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스쿨, 그린스쿨 등 미래의 교육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겠습니다.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운용 기조인 성과주의와 균형 예산제도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타당성과 적절성을 토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주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IB교육, 고교학점제, 학교자치와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교육 현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등 오랜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복지와 대안교육, 과대과밀학교 해소와 도심공동화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방점지방채 증가 억제, 필요한 곳 투입”-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이도건입동)

 

예산이 희망이 되기 위해 2021년도 예산심사는 민생경제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코로나로 피폐해진 도민들의 마음을 보고 또 듣겠습니다.

그동안 인구 유입, 해외자본과 관광객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주도 곳간은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그라지면서 제주도 재정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집행부는 2021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4000억원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워진 제주도 경제가 배제되었습니다. 예산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만큼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적극 발행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방채를 마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지방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꼼꼼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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