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력 비대화 등 우려…행안부, 구체적 효과 분석 요구
연간 132억원이 투입되는 ‘(가칭)일자리재단’ 설립에 앞서 조직과 인력,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엄격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제주도청에서 일자리재단 설립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현재 일자리재단 조성을 위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일자리재단은 제주도 출연기관으로 연간 13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직은 기획경영부, 일자리연구부, 일자리사업부, 제주더큰내일센터 등 3부 1센터로 구성된다.
제주도는 일자리재단 설립을 통해 통합 일자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재단 설립에 앞서 조직·인력의 비대화, 예산 부담 가중, 실효성 논란 등의 문제가 있어 엄격한 평가와 종합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한 1차 검토회의에서 일자리 사업 추진 체계와 재단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경제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창출센터)와 제주테크노파크(일자리추진팀), 제주연구원 등의 조직과 기능을 통폐합하는데 있어 협력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조직과 인력 부분에 있어 신설 재단 조직이 비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능과 역할,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조직과 인력, 주민의 복리증진, 지방재정, 사업의 중복성과 지속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타당성 검토 용역과 도민 의견 수렴의 과정을 통해 재단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